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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성폭행, 범죄로 인식 못하는 OOOO…아니면 말고 "중형을 처벌받을 수 있어"

기사승인 2018.02.02  17: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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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 캡쳐)

[G밸리 김선혜 기자] 필리핀 성폭행이 뜨거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2일 필리핀 성폭행이 화제의 중심에 선 가운데, 필리핀 성폭행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이 조명된 것.

필리핀 성폭행의 가해 남성과 피해 피해 여성에 대한 무분별한 억측이 제기되면서 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7년 대중들의 공분을 샀던 성폭행 사건에서도 가해 남성과 피해 여성에 대한 신상 추적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사건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물론, 글을 게재한 피해 여성의 사진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공유하며 사건 관계자의 '신상'을 무분별하게 드러낸 바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사이버 명예훼손' 등이 적용돼 중형을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규정은 경우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적시돼 있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번 필리핀 성폭행 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억측이 사그러 들기를 바란다는 목소리를 드러내고 있다.

김선혜 기자 gvalley@gvalley.co.kr

<저작권자 © G밸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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